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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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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박승수 변호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고인(의뢰인)은 새벽 2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약 71km 내지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11km 내지 24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고,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수 있었는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수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차량이 과속 상태였던점, 운전중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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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편도4차선 도로상에서 3차선차로를 50km를 초과하여 주행하게 되었고,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전방 신호가 이미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의뢰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8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피해자가 8주의 적지않은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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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등임에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도시켜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피해자의 유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와중에, 의뢰인 승용차 블랙박스 및 도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이 크고, 자신의 녹색 신호를 신뢰하고 주행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과속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과 무죄이길우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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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편도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주변으로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공사구조물등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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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3년 10월초 오전 7시경 가해자는 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당시 1차로를 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피해자 과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인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에 3차로로 다녀야 했는데 1차선을 주행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임. 또한 원고가 1차로에 있었던 것은 당시 3차로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서 1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기 위해서임. 원고가 차선 위반 및 과속으로 3차로에서 1차로를 걸쳐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보도 과중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최소 6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후유장해와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상 원고가 신경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원고를 치료한 인하대학병원 진료기록이나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에서는 원고의 인지기능을 정상으로 봄. 또한 독립 병원 내원과 증상을 정상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증상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뇌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없음. 한편,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에도, (가) “제반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 뇌진탕후증후군의 시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후 인지적 감퇴 및 증상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정신과적 상태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사고 당시 두부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어보임”, “영상검사와 기능검사에서 뇌손상 부위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뇌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은 없어 보임”, “뇌영상과 기능검사에서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인지 저하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없어 보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작성된 감정서는 마비소견이 없기 때문에 신체장해가 없다는 내용은 적절해 보임”이라고 회신함. 3) 개호인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는, 원고의 개호에 대해 신체개호 2점, 정신개호 3점 총 5점으로 개호가 불필요하다고 하며, 정신과 진료기록 감정 및 원고가 신청한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어 개호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4) 결론 원고의 두부 출혈 정도, 정상적 보행 가능, 일상 대화 가능 등의 치료 병원의 진료기록 내용들과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신과 감정보완 회신 내용과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내용, 대한의사협회 감정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에게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진단이나 증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택에서 독립적 생활과 도움을 위해 간병인을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을 종합할 때 장해는 물론 개호도 인정할 수 없음.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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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완골과 무릎뼈 그리고 양측 대퇴골 외 다발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가해자측 보험사 (피고 )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 가. 피해자의 무릎은 강직(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이 되어 10˚에서 85˚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하여 강직도 신체감정은 측정 당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므로 평소 장해 정도와 다를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함. 나 .추상장해 : 무릅관절하부에 대해 국가배상법 14급을 적용하여 5% 장해율을 적용하였는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를 보면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형수술로서 호전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수술로서 호전가능한 경우엔 향후치료비로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고전적 치료법인 방추형수술보다 훨씬 예후가 좋은 Z성형술, W성형술등 기법이 개발되어 이같은 수술을 시행할 경우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추상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과실율 이 사건의 경우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60키로인데, 피해자는 80키로이상 과속한 점, 진단병명을 보면 쇄골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흉복부손상등을 입었는 바 이는 안전밸트를 착용치 않았음을 추정케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과실을 최소 2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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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가해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가락 외상성 절단, 족무지 지간 관절 개방성 탈구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원고와 일행1명이 피고차량 반대편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미니버스의 뒤를 지나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관찰되며,원고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빙빙돌리면서 피고차량 반대편에서 디가오는 차량을 쳐다보면서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보임, 피고운전자로선 미니버스에 완전히 가려 뒤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미니버스가 정차하여 있던 장소는 통상 사람을 내려 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내닐 것을 예측하기 어려움. 정리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속 25킬로 정도 속도로 저속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경적을 울리며 제동을 하고 동시에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사고를 해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로에 해빙되지 않은 눈이 남아 있어 제동을 하였음에도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차량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과실을 본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보아 80%이상 보아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피고는 장해율 판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족지절단장해가 중족-족근관절 절단의 장해 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율은 1심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판결에 의한 대로 21.5%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가동기간 원고의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산정함이 타당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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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가해운전자는 2016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교차로 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좌측으로 각이 큰 자세로 급제동하여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 원고에 대한 감정의의 기대여명을 50%로 보고 있는 점, 1인이상의 전문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등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개호인수는 1일 1.75인으로 족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실황조사보고서상에 안전모착용 불명으로 기재되어있어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심하게 입었기에 안전모미착용과실을 적용해야하며, 원고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하는상황에서 교차로를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과속하다 발생한 사고이기에 여기에 대한 과실도 참작해야하며, 원고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과속,안전모미착용,차선위반,전방주시태만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율 6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