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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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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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폭행 피해자 대리, 징역 판결과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상해, 재물손괴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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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모르는 사이인 건장한 피고인으로부터 시비를 당하다가, 별안간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소지하고 있던 고가의 핸드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젊은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직업에도 많은 곤란을 겪게 된 반면,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피해를 배상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상해 가해행위의 잔혹성 등을 부각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건이 살인미수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고, 결국 중한 형을 피하기 위하여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배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합의]
요약
노상에서 벌어진 묻지마 범죄인 경우, 피해는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반면, 가해자는 집행유예 등을 노리고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지만, 변호사를 피해자법률조력인으로 선임하여 범죄행위 중대성을 부각시키고 가해자측과 협상에 나서게 함으로써, 조속하고 만족스러운 피해회복을 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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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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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