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상대방의 허위신고로 신고가 된 강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
1.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된 여성 등 일행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신고 여성이 알몸으로 방에 들어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관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고, 얼마 후 거실이 소란스러워 밖으로 나가보니 신고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일행들에게 이야기하여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후 신고 여성의 행위와 당시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던 사람들의 진술 내용, 그리고 신고 여성을 함께 알고 있는 의뢰인 친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고 여성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의뢰인이 성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당시 신고 여성이 지인 부부와 함께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부부의 남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부인의 인기척이 들리자 급하게 방을 나와 의뢰인이 자고 있던 침실로 향한 후 마치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한 것처럼 꾸민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석연치 않은 경위와 변호인의 주장을 보고 의뢰인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하였고, 더불어 신고 여성이 신고 후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하여 직업까지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태신의 변호를 통해 신고 여성이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를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지인 친구들의 진술을 취합한 의견 제출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 이전글
- 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위반
-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