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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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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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사기(피해자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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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사기 등(고소대리)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공사와 건물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접근한 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개인 유흥에 사용하는 등 탕진하여 해당 금액을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듣고, 가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 약정, 급여지급 약정 등이 있기 때문에 사기,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간파하여, 여러 가지 증거 취합을 자문하고 확실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사에게 강력하게 가해자의 혐의 사실을 피력하여 기소에 이르게 하였으며, 기소 후에도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요약
오랜 거래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사기, 횡령 고소는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시키다 보면 쟁점이 흐려져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태신은 다수의 고소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무죄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초기부터 확실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취합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고소에 주력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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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