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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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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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부동산 관리 방법로 인해 위협을 가한 폭행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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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부동산소유주와 부동산 관리단장의 사이인데, 불투명한 부동산 관리 방법에 대해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고소인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① 지류로 파티션을 내리친 행위, ② 스테이플러를 들어 던질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경·검찰 조사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도중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였고, 조사참여 당시 CCTV검증을 통해 ①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② 스테이플러를 들은 행위 역시 건장한 남성 두 명에게 끌려나가는 과정에 저항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폭행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한 평생 명예롭게 살아온 의뢰인이 폭행 전과자로 낙인 찍혀질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폭행의 고의 입증에 대하여 CCTV의 검증을 통해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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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