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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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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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분실된 현금과 수표를 습득한 절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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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이 분실한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흰봉투를 절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분실된 수표를 도난신고하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개의 돈봉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놀란 마음에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에 사건접수까지 된 상황에서 괜한 의심을 받을 것 같다며 이 사실을 은폐하자는 지인의 권유에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른 꿈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검찰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고, 지인과의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거짓진술을 하는 등 미숙한 대응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검찰단계에서나마 적절히 대응하여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랫동안 준비하던 관세사 시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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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