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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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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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성행위 발각되자 부모에게 거짓해명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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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한 후 성행위를 하려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유혹하여 이에 응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현장의 상황을 모두 보았을 때 의뢰인이 범행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했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유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요약
청소년인 피해자가 부모에게 성교행위가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강간당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여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으로서, 태신의 조력이 없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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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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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