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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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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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처벌전력이 있던 전과자, 미성년자와 성관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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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번 사건의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성매매 여성과 대화할 때부터 그 여성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바 없었고, 미성년자라고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성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여 의뢰인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 A는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위반으로 처벌 받을 경우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성매매알선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선고를 받았기에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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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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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