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만취상태의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경찰에 신고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가게를 나왔을때 회원 B가 만취상태인 것을 발견 했고 근처 모텔에 B양을 데리고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강간을 하려던 중 이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B양이 방밖을 뛰쳐나가 모텔업주에게 경찰신고를 요청, 이로써 B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건강한 사회인이었지만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였습니다.
일반적인 강간패턴이 아닌 폭행을 동반한 가학적인 성향이라는 점과 소지한 휴대폰, 태블릿PC에 저장된 음란영상과 증거인멸시도로 인하여 구속영장심사 단계에 들어섰고, 이 때 의뢰인은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가학적인 성향이 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으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B양의 국선변호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이 적극 피력한 바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벌금형 및 경합범 가중처벌의 대상이었으나, 태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데 이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으로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 이전글
- 만취상태의 동료를 데려가 강간을 시도, 구속영장심사
-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