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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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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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피해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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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로서, 사촌동생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인인 데다 13세미만의 아동이었고, 의뢰인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태신을 선임하기 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상 범행을 부인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고,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을 위한 정상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7년 구형의견에 대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른 면밀한 반박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검사의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검사가 징역 7년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신의 적적극적이고 탁월한 변론 능력을 통해 벌금 1,000만 원이라는 매우 경한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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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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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