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형 선고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워크숍을 가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바, 만약 집행유예 이상을 처벌을 받게 될경우 취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하는 직업관계상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의뢰인의 어려움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의 주장에 따라 벌금형의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목표하는 공공기관 취업준비에 처벌로 인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 이전글
- 여자친구 변심에 의한 강간혐의로 피소
-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