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클럽 기습 추행, 사건발생 초기 발 빠른 사과와 합의로 불기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불기소처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할로윈데이 기간 새벽시간에 클럽을 방문하였고 입장 행렬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감싸며 치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소위 기습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범행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장소의 CCTV 영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 되었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조사에 전문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 및 진술절차가 진행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변호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정보를 득하여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는데,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성폭력관련 교육을 이수한점, 성실한 사회인으로 유대관계가 뚜렷한점등을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를 받아 전과사항을 남기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전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선처 사례
- 2025-04-07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