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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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과정중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치상
결과 ㅣ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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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상대방에게 공무상 정당한 요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자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린 후 위에서 눌러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행사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자료 및 CCTV영상을 제공받은 뒤,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경찰청 예규의 구체적인 조항과 대비하였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그 행위와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사되었으며, 그 정도를 보더라도 필요한 수준을 일탈하지 않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도주하려 하는 상황에서의 긴급성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형법 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주장사실을 설득력 있게 논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죄가안됨
요약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이 행사 되었고, 범인이 몸을 다치게 되었다면 이를 과잉진압으로 볼 것인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것인지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생기는 이슈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행하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 이 형사처벌로 인해서 징계로 최악의 경우는 면직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를 태신의 현명한 변론으로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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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임에도 불구 여러 범행이 경합된 불리한 상황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건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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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