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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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에도 불구 여러 범행이 경합된 불리한 상황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점유이탈물횡령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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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점, 습득한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등으로 조사를 받은뒤 정식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범행이 경합되어 있어 이는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사정으로 검찰에서 재판절차로 회부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당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점, 본인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금액을 형사공탁한점, 의뢰인의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점, 재범방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한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요약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고 검찰측에서도 항소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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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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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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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