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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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강제추행고소, 녹취증거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종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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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후 고소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응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과의 만남이 있고난뒤 4개월 뒤에 고소가 이루어져 CCTV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고소인의 피해사실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조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된 경위 그리고 고소인과 스킨십이 이루어지게된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지품을 두고 의뢰인의 주거지를 나섰던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소지품을 다시 건네받고 지하철역까지 팔짱을 끼고 귀가하게 된 사정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노파심에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일부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녹음된 녹취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고소인이 과음으로 인하여 만취한 상태였던점,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관한 녹음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등 객관적인 증거가 고소인의 주장사실에 반하는점을 들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요약
상대방의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변심하여 무고로 고소한다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고소인의 주장 및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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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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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