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음주운전 연쇄추돌사고,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4. 초여름경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들을 연쇄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이 두 대 발생하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4명이 각 2주간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이번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자칫 구속이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량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사 대인직원을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오랜시간 설득 끝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이었고 비교적 오래된 전과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의뢰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알콜의존증에서 비롯되기에 의뢰인이 정신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소유 차량을 매도한점, 아울러 운전으로 인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점,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한점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요약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인적물적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전글
- 대화 녹음증거 부재 임의판단하여 혐의부정, 합리적 의심 제기 및 설득 전략으로 기소유예
- 2024-12-09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