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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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 구매, 재범오인 단약 치료로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마먁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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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은 선임한 이후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단약을 위한 병원 진료를 권고하여 의뢰인이 성실히 의료기관에서 단약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 수집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범죄발생 시점과 형사처벌시점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추가 형사처벌의 실익성에 관한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읍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마약류범죄는 재범발생률이 높아 재범예방을 위해서라 비록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성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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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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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