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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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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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판결, 항소하여 정신감정신청 결과 형량 감형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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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및 인장이 날인된 상환증명서를 출력하고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 십명에 이르렀고, 이로인한 피해금액은 수 억여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 정도 금액의 현금 수거책이라면 구속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지능 발달 정도가 일반인에 못 미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에 가담한 점을 주장하기 위해 재판단계에서 정신감정신청을 하는 반면에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능지수 및 사회연령이 일반인 보다 심히 낮은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않은점,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피해 금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합의에 동의하였고, 명시적으로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하는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 징역 2년
항소심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원에 정신감정신청까지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 수 십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일일이 연락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어 너무도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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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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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