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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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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세지와 전화를 걸어 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될 위기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스토킹처벌법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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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부재중 전화등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종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의뢰인 본인의 혐의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2번 정도 실제적인 만남을 가졌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였고, 그 오해를 풀고 해명을 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부재중 전화를 걸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피의사실 일체를 다툼없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전달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형사처벌시 받게될 불이익, 사회적유대관계등 참작할만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스토킹범죄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여 합의에 이른점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검사실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고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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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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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