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이 사건 당사자들은 고등학생으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1년 선배입니다. 이 사건은 노상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친구에게 소위 군기를 잡으며 위협적으로 대하자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의뢰인들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선배에게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의협심에 나섰던 일이고, 상호간에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여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상대방이 후배들이 자신에게 대들자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꺼지지 않은 담배를 이용하여 의뢰인1의 안면을 지지고 넘어트려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의뢰인2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여 폭력의 수위가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범행현장이 CCTV 사각지역이라 범행이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고, 2명이 한명을 폭행한 점을 내새워 자신의 잘못은 빼고 자신이 당한 범행사실 만을 부각하여 진술하며 경찰조사와 학폭절차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으며, 목격자들도 선배인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바람에 상황이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의뢰인들의 보호자는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사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담뱃불에 의한 진단서 및 사건현장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의뢰인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입증을 강화함과 동시에 범행목적에 정당성이 다소 있더라도 2명이 1명을 폭행한 부분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의뢰인들이 사법절차 및 학폭절차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해서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호 처분(상대방은 6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