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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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고용보험법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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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특정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뒤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으로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의 지인 및 특정회사의 대표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점이 드러났고, 의뢰인이 6개월간 부정수급한 금액이 9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발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도 고발된 혐의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있었고, 조사시에 편안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에 대한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범죄에 이르게된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초범인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금액에 대해 전부 변제한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계도를 다짐하는점, 의뢰인이 어려운 사정에서도 진로변경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검사실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요약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는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몹시 불량하여 검찰에서 충분히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부정수급액등을 전부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효과적으로 밝힌 결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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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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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