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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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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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수십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법인계좌의 금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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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2여년의 기간동안 법인계좌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목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3억여원에 달하여 양형기준 상 벌금형 선고는 매우 어렵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어 구속을 피해야 하는 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고 회사의 손실금을 반드시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3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사단계, 재판단계가 진행되는 기간을 적법한 방식 아래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사건 초기에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의 횟수와 범죄수익금 총액을 특정하고서, 의뢰인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짤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백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제계획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금전을 마련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과정에서 수집한 양형자료에 기초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이끌어 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2월 집행유예2년
요약
의뢰인은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신은 일부 마련된 금액을 변제하고, 재판부에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만약 의뢰인이 구속수감 될 경우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해금을 회복할 기회가 상실하게 되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액변제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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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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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