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의 동종전과 있는 자로, 2023. 4월 오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49%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숙취운전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0.049%에 해당하여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수사단계가 아닌 기소되어 재판단계에 이르러서야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수사받은 내용 및 전과기록등을 검토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에 이르게 된 정상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가능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된 펜션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 음주시간이 단속된 시간으로부터 약 10시간 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이후에 8시간 가량 숙면을 취한점, 아침 식사로 친구들과 식사까지 하였기에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응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펜션 예약과 관련된 참고자료와 아침식사를 한곳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소명하기위해 영수증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불상사를 예방하기위해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도록 권유하였고, 소유자가 변경된 차량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혼이후에 개인회생을 하며 혈혈단신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임을 설명하고,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들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는 법규준수자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