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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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소시 벌금형이 없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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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단둘이 교습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과외 교습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사기관 및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로서 무엇보다도 형사적인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을 전달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수사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한점, 재범방지를 위해 과외교습을 그만두고 또한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한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요약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좋지 않아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구속영장의 발부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갱생의 기회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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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초안 수정요구를 거절한 원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피고
- 2022-07-1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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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