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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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위기, 윤창호법으로 기소된 오토바이 추돌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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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부상을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안으로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잦은 음주습관이 있었고, 평소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매각을 권유하였고, 음주습관을 개선할수 있도록 음주클리닉의 도움을 받도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줄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연락부터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 까지 합의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고기일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완료하여 양형에 반영될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요약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전치 8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게되어 형사합의가 되지않는다면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될수 있도록 형사합의를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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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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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