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10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된 절도사건, 집행유예 종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잡화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물건을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점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0회에 가까운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임에도 재범을 저지르게 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우울장애 및 병적도벽을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렇게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4월 집행유예2년
요약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히 권유하여 확보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한 끝에 실형이 고려될 만한 사건에서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2022-02-03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