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분야 | 제목 | 이름 | 날짜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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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 [일반형사]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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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7-21 | 상담완료 |
6246 | [성범죄] |
상담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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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7-21 | 상담완료 |
6245 | [일반형사] |
공무집행방해 진단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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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2024-07-21 | 상담완료 |
6244 | [일반형사] |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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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7-21 | 상담완료 |
6243 | [일반형사] |
매도인이 저희에게 미고지한 부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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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7-21 | 상담완료 |
6242 | [일반형사] |
주거침입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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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 2024-07-21 | 상담완료 |
6241 | [성범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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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2024-07-21 | 상담완료 |
6240 | [일반형사] |
주거침입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밤에 집으로 가던 중 지하철 역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여 뒤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갔고, 저는 미처 뒤따라가지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 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건물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 또한 옆에서 같이 서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3층으로 이동 한 후에 그 여성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후에 벨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관이 와서 저를 연행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와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
박** | 2024-07-21 | 상담완료 |
6239 | [일반형사] |
감염병 예방법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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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7-21 | 상담완료 |
6238 | [성범죄] |
카메라이용촬영죄 자백 했고 감형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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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2024-07-21 | 상담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