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아버지께서 계모와 별거중 이혼을 암시하자 계모가 계모 명의 토지를 아버지 몰래 매도하고, 매도 대금을 남동생 등에게 은닉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하였습이다. (A. 계모명의 토지는 아버지가 부부간 명의신탁한 것입니다. / B. 고소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시어 형사소송법제225조2항에 의거 제가 고소 하였습니다.) [대법원2008.6.26.선고 2008도3184판결]을 예로들어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 있건 상관없이 30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부부라면 이혼소송을 앞두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라고 읍소 하였으나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부부간 명의신탁한 증거가 없다**." 라 하여 고소를 최종 기각 하였습니다. [재정신청서를 제대로 읽기나 한건지 의심 스럽습니다.] 12월3일 재정신청 기각 통지를 받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그래 좋다. 명의신탁 증거가 있으면 처벌가능하다 했으니 증거를 찾아주마" 라고 다짐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0년도 넘은 일이라 은행기록 등 직접증거는 찾을수 없지만 여러가지 간접증거(정황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증인도 있고요. 질문 1.현 시점에서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2.공소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 토지 매도는 2021년12월28일 / 등기부등본상 접수는 2022년1월28일 / 위 사실을 발견한 날짜는 2022년7월 / 고소장 접수는 2023년5월 / 재정신청 기각은 2024년11월27일. 3.만일 시효 완성을 2021년12월28일 매도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한다면(3년), 증거수집 등 시간이 촉박한데요. 이런경우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서 약식 고소장을 제출하고 본 고소장은 차후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 예)피고소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합니다. 정식 고소장은 증거등을 첨부해서 빠른시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너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으로 넘겨진상황이고, 회사 피해금액은 2억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입니다. 처벌로 인한 구체적인 형량과 변호인 선임비용등을 문의하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2021년에 지인이 부동산 투자를 요청해서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후에 원금도 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투자금의 수익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첫달만 100만원 입금되고 지금까지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부동산에 투자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할까요?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