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동종 전과 3회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직접 주차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한 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점은 법적으로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점도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될 텐데, 만약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법원에서는 재범 여부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면 가중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및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고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 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을 준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감형 여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