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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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으로 구공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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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야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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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으로 넘겨진상황이고, 회사 피해금액은 2억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입니다. 처벌로 인한 구체적인 형량과 변호인 선임비용등을 문의하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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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사항으로 보건데 문의자분께서 경찰조사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피해금액이 어느정도로 변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형량이 결정될것으로 보이는데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1심 판결결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재산범죄의 특성상 충분한 변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피해자측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가용한 범위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는것도 양형에 영향을 주므로 형사 처벌이 완화될수 있습니다. 횡령범위, 변제여부, 합의여부등에 따라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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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 2024-12-02